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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tred which men bear to privilege increases in proportion as privileges become more scarce and less considerable, so that democratic passions would seem to burn most fiercely at the very time when they have least fuel. I have already given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When all conditions are unequal, no inequality is so great as to offend the eye; whereas the slightest dissimilarity is odious in the midst of general uniformity: the more complete is this uniformity, the more insupportable does the sight of such a difference become. Hence it is natural that the love of equality should constantly increase together with equality itself, and that it should grow by what it feeds upon.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 지각하지 못하지만 평등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불평등 조차 용인되지 않는다는 토크빌의 주장이다. 옳은 주장이면서도 좋은 지적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언명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사회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용인가능한 수준임을 방증한다는 식의 비약 말이다.
최근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노동자 경영권에 대해 논증하는 이 책은 무엇보다도 '소유'에 대한 철학이 오랫동안 방기되어 온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출판기념 공개토론회에서 헤겔 이후의 학문이 파편화 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소유에 대한 연구의 모든 권위를 가지게 되었으나 그들의 소유에 대한 철학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만약 헤겔과 같은 철학자가 이 시대에 살아 있었다면 그는 분명 주식회사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사유를 했을 것이라 밝힌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외에는 달리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대표 정도가 있을 수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여기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주식회사에는 주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노동자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가 될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그것을 더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 한다. 노동자가 사장을 선출하는 노동자 경영권에 대한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의 사유는 꽤 남다른 면이 있다. 하나의 전체가 다른 전체를 지양하는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교회 권력,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의 순으로 대체되어 왔다고 밝히는가 하면, 인류를 더 넓고 깊게 만나도록 해주는 체제가 다음의 권력이 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현재 전 지구화 된 자본, 시장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전 지구화 시킨 '국가연합정부' 구상 등은 우리들의 주체적 노력이 결여된 '기계를 타고 내려오는 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한다. 그는 이러한 논증을 통해 내부적 변화를 역설한다.
노동자 경영권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만, 그러한 기업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여지가 있다. 노동자가 선출하는 사장은 어느 풀(pool)에서 뽑혀나올 것이며, 그렇게 선출된 사장은 기업의 성장 보다 노동자의 눈치만 보는 지위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또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업 가치평가 방식 아래 노동자 경영권이 보장되는 기업이 무리 없이 금융 서비스를 수혈 받을 수 있을지 더욱 큰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시대에 노동자 경영권으로 하나의 기업, 하나의 국가만 전환 된다면 그 기업이나 국가는 다른 자본주의 기업과 국가에 의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지 의심이 든다.